고령화의 가속화로 돌봄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돌봄 노동은 저임금·저지 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고령자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글에서는 돌봄 인력의 현황과 과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돌봄의 질은 결국 ‘사람’에서 비롯된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5%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돌봄 대상자다. 그러나 이들을 실제로 보살피는 **돌봄 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인력은 고령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지만, 이들의 노동은 오랫동안 **저임금·감정노동·과로·사회적 저평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 낮은 처우, 불안정한 고용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이직률 상승 → 서비스 불안정 → 돌봄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고령자 입장에서는 돌봄 인력이 자주 바뀌거나, 비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어 **신체적·심리적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돌봄 인력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복지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절실하다. 본 글에서는 고령자 돌봄 인력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제도·임금·복지 전반에서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돌봄 인력의 현실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 과제
돌봄 인력은 보건복지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고령자의 건강, 안전,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책임진다. 그러나 그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1. 고령자 돌봄 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 **과중한 업무**: 신체 보조, 식사 및 위생 관리, 약 복용 지원, 정서 돌봄까지 포함된 다기능 업무 - **낮은 임금 수준**: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은 2024년 기준 약 10,000~11,0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함 - **높은 이직률**: 장기요양기관 기준 연간 이직률은 약 38%로, 지속 가능한 인력 관리가 어려운 구조 - **고용 불안정성**: 계약직, 시간제 위주로 채용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음 - **사회적 인식 부족**: ‘가사도우미’, ‘보조인력’ 등으로 비전문적인 이미지가 고착됨 **2.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미비**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은 총 240시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실습은 80시간에 불과하다. **현장 중심 실습의 부족**, **심화 교육 미비**, **재교육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심리상담, 치매 대응, 응급처치 등 고도화된 서비스 영역은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3. 해외 사례 – 일본의 ‘케어 매니저’ 제도** 일본은 일정 경력 이상의 돌봄 인력에게 **‘케어 매니저’ 자격을 부여**하여, 요양계획 수립, 가족 상담, 기관 연계 등을 총괄하게 한다. 이를 통해 돌봄 인력의 **역할 확장과 사회적 위상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4. 돌봄 인력 양성의 지역 기반 연계 부족** 지역 내 보건소, 복지관, 평생교육기관 등과 연계된 돌봄 인력 양성 체계가 부족하다. 대부분 민간 교육기관 중심이며,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사회적 투자 부재**가 두드러진다. **5.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 정책은 서비스 질 향상을 외치지만, **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 없이 교육 기준 강화만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이로 인해 돌봄 노동은 지속 불가능한 ‘소모적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은 **단순한 인력 정책이 아니라 고령사회 전체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이다.
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전략
고령자의 삶의 질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표준화된 경력 경로(Career Pathway) 구축** 초급 요양보호사 → 중급 방문 돌봄 전문가 → 케어 코디네이터 → 케어 매니저로 이어지는 **단계별 경력 사다리**를 마련하여, 경력 발전과 보상 구조를 연계해야 한다. **둘째**, **국비 지원 기반의 전문 교육 확대** 돌봄 인력을 위한 심화 교육, 재교육 과정을 **전액 국비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현장 실습 중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돌봄 인력 전용 수당 및 복지 제도 도입** 근속 수당, 심리방지 수당, 돌봄 우수 인력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고, **연금 가입, 산재 보호, 유급 휴가** 등의 복지를 강화해 돌봄이 생계 가능한 직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공 중심의 돌봄 고용 창출 확대** 민간에 의존한 현재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돌봄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돌봄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매스미디어, 교육, 공공광고 등을 활용하여 **돌봄 노동의 가치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사회에서 돌봄 인력은 ‘도우미’가 아닌 **복지사회의 주역**이다. 이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은 곧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