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도시계획은 더 이상 청년 중심의 개발 모델에 머물 수 없다. 고령층의 신체적 특성, 사회적 관계,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한 도시 설계와 주거복지 모델이 필요한 시대다. 본 글에서는 고령자 친화 도시의 개념과 국내외 주거복지 모델을 분석하고, 도시와 주택이 어떻게 함께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초고령사회, 도시와 주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주거, 교통, 의료, 여가, 돌봄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도시계획이 노동력 중심, 생산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면,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삶의 질’과 ‘건강한 노화’를 중심에 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도시가 고령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자의 보행권, 대중교통 접근성, 계단 없는 설계, 공동체 공간 등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 고령자 중 상당수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지만, 그 공간은 물리적으로 불편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특히 대도시 외곽의 아파트 단지나 농촌 지역의 고립 주택에서는 의료, 돌봄, 교통 접근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고령자가 낯선 시설로 옮기지 않고도, **자신이 익숙한 지역에서 존엄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시와 주택이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도시계획의 재설계 방향과 고령자 중심 주거복지 모델을 살펴보며, 향후 정책과 제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한다.
고령친화 도시계획과 주거복지 모델의 현황과 과제
고령사회를 위한 도시와 주거의 재설계는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 **1. 고령친화 도시(Age-friendly City) 개념의 확산** WHO는 고령친화 도시를 다음의 8개 영역에서 평가한다: **야외 공간 및 건물, 교통, 주거,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통합, 시민참여, 건강 서비스, 지역사회 지원**. 이를 기반으로 국내 일부 지자체는 고령친화 도시 조성에 착수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 **서울시 은평구**는 ‘고령자 보행 우선구역’을 지정하고, 횡단보도 시간을 연장하고, 경사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 활동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2.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도시 설계의 연계**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은 돌봄이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과 가정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도시계획과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정 반경 내에 **의료시설, 약국, 복지관,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등이 집약되어야 하며, 도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3.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모델 확대** LH와 SH 등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을 일부 운영 중이며,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량이 부족하고, **도시 외곽에 위치해 실제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택 내 환경도 고령자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4. 해외 사례: 덴마크의 ‘코하우징(Co-housing)’ 모델** 덴마크는 고령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주거단지를 운영한다. 각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가지되, 공동 식당, 여가 공간, 돌봄 시설 등을 공유한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상호 돌봄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5. 국내 민간 협동조합형 실험 – 성미산 마을 사례**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세대통합형 주거단지**를 시도하였다. 시니어는 요리, 돌봄, 마을 교육에 기여하고, 청년 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 간 상호지원 구조**가 형성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고령사회에 적합한 도시와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복지, 공동체, 돌봄, 자립성**까지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고령사회 도시 및 주거복지의 정책적 방향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과 주거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고령자 친화 도시 인증제 도입과 평가 강화** WHO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의 고령자 접근성, 이동성, 건강 서비스, 커뮤니티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령친화 도시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행정과 예산 배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복합 거점형 ‘고령자 커뮤니티 허브’ 설계 확대** 한 공간 내에 주거, 의료, 여가, 식사, 상담 등이 가능한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단지 내부에서 대부분의 노후 생활이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필수적인 접근성 기반이 된다. **셋째**, **기존 도시 내 ‘노후화된 주거지’의 리모델링 지원** 도시 외곽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거는 심각한 노후 상태에 있으며, 안전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대한 **국비 지원 리모델링 사업**을 도입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나 응급 대응 시스템이 설치된 ‘스마트 케어 하우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대통합형 주거공간 설계 유도**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거주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대 간 상생 주거모델’을 법제화하고, 공공주택 사업에서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도시계획과 복지계획의 통합 운영 체계 구축** 현재 도시계획과 복지정책은 부처 간 분절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공동 지침과 예산이 통합되는 **거버넌스 기반 도시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시와 주거는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고령사회에 적합한 도시란, 단지 노인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 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